법령 동법시행령 제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1. 울산지방법원 2019.02.19 선고 2018가단61910 판결
원고는 선순위채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사건 배당은 정당함[국승]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시행령 동법시행령 2014년
2. 의정부지방법원 2014.10.07 선고 2014가단23133 판결
납세증명서의 제출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받기 위한 자료로 사용할 것을 예정한 것은 아님[국승]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동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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